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33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의자 위로 옮겨 주었을 뿐이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 와 같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든 여러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4. 22:29 경( 이하 날짜 표시 없이 같은 날 시, 분, 초는 00:00 :00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전동차가 도착하여 승강장이 승하차를 한 사람들 로 붐비 던 시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근처에 사람이 없어 진 후에 (22 :32 :16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정면 방면에 전동차가 도착하여 사람들이 승하차를 한 후 22:32 :33 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쪽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외에는 CCTV 상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22:33 :01 경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올려 단순히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왼쪽 옆의 의자에 올려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앞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2:33 :25 경 의자에서 일어난 점, 22:33 :01 경부터 22:33 :10 경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