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 | 2010-06-23 | 금융민원센터 | 금융투자 | 자본시장과

종류

금융민원센터

분야

금융투자

회신일

2010-06-24 00:00:00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질의내용

1.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라면 대주주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단서는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각 규정의 구체적인 규율 목적, 적용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증권소유 및 신용공여를 제한함

i)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하는 증권을 소유할 수 없음(법 제34조제1항제1호),

ii)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주식, 채권 및 융통어음은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8/100 범위 내에서만 소유가 허용(법 제34조제1항제2호단서 및 영 제37조제3항)

iii)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재산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금지(법 제34조제2항)

-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8/100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적 성격의 주식, 채권 및 융통어음의 매입을 허용(영 제37조제2항제3호라목)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8/100 내에서만 자금지원적 성격의 주식, 채권 및 융통어음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