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역삼서비스센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2006-06-26 | 재결2006-030 | 2006심이0688 | 재결기각

대표조치유형

재결기각

의결번호

재결2006-030

사건번호

2006심이0688

사건명

중앙일보 역삼서비스센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6.06.27

첨부파일
이의신청인

조봉승(중앙일보 역삼서비스센터 대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 1동 876-14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5-380호(2005. 12. 1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의신청인에게 한 원심결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기간 중 2,275명의 독자와 신문구 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김영아 등 1,577명의 독자에게 당해 독자의 1년간 유료신

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및「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5-380호, 2005. 12. 16.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부당 여부

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무가지 제공행위는 신문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위인데 기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은 신문고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 음이 명백하다. 또한 무가지 제공은 가격과 품질을 통한 경쟁방법을 회피함으로써 신문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는 관련지역시장 전체에 미치므로 원심결이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 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의 감경을 구한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른 신문지국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사무실을 폐쇄하고 조사를 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원심결에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였 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을 조사하였던 조사관들은 이의신청인이 불가피하게 조사에 응했던 것이지 조사에 협력한 적은 없다고 하여, 과징금 감경사유로 삼을 수준의 조사협력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부과과징금 산정시 추가감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운영하는 신문지국의 규모가 작으므로 부과과징금 산 정시 이를 감안하여 추가로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의 기본과징금 산정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는 바, 이미 관련매출액에 이의신청인의 지국규모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과 과징금 산정시 이를 재차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2005. 7. 이후 신문지국을 분할하여 현재는 총 1,650명의 독자만 관 리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은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지국분할은 과 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06년 6월 27일

의 장 위 원 장 권 오 승

부위원장 강 대 형 위 원 서 동 원 위 원 장 항 석 위 원 최 정 표 위 원 양 명 조 위 원 오 진 환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1년 동안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8,9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