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2011. 10. 10. 17:00경 울산 울주군 B 에 있는 피해자 C가 신축 중인 원룸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가량을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6. 17:10경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E이 신축중인 원룸공사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 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m가량을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