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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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04 | 기타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서2604 (1992.9.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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