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23 2014가단2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씨푸드의 직원인 B을 통하여 대게 등의 수산물을 공급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함께 ‘D’ 및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7. 22.부터 2014. 1. 20.까지 위 B을 통하여 위 ‘D’ 또는 ‘E’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금 60,090,000원 상당의 대게 등을 공급판매하였다.

거래일 품명 출고량 (kg ) 감량 (kg ) 거래량 (kg ) 단가(원/kg ) 금액(원) 비고 (피고 인수 근거) 2013. 7. 22. 대게 100 100 31,000 3,100,000 갑 3호증의 1 2013. 11. 4. 〃 60 10 50 25,000 1,250,000 을 3호증의 1 〃 〃 59 59 25,000 1,475,000 을 3호증의 2 2013. 11. 18. 〃 100 100 23,000 2,300,000 증인 F 〃 레드 왕 50 50 43,000 2,150,000 〃 2013. 11. 28. 대게 90 5 85 22,000 1,870,000 을 3호증의 3 2013. 12. 5. 〃 90 90 28,000 2,520,000 을 3호증의 4 〃 블루 왕 133 133 38,000 5,054,000 〃 2013. 12. 10. 대게 90 90 31,000 2,790,000 을 3호증의 5 2013. 12. 13. 대게 100 3 97 31,000 3,007,000 갑 3호증의 2 2013. 12. 23. 〃 80 80 30,000 2,400,000 을 3호증의 6 2013. 12. 24. 레드 왕 80 80 55,000 4,400,000 을 3호증의 7 〃 115 115 55,000 6,325,000 2013. 12. 27. 을 3호증의 8 대게 92 92 42,000 3,864,000 2013. 12. 30. 을 3호증의 9 〃 100 100 45,000 4,500,000 2014. 1. 2. 을 5호증 레드 왕 150 150 60,000 9,000,000 2014. 1. 3. 을 3호증의 10 대게 95 95 43,000 4,085,000 2014. 1. 20. 을 3호증의 11 대금 합계 60,090,000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금 37,45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 22,640,000원(= 60,090,000원 - 37,45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 내지 11 중 각 일부 위 각 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