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6-09-2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2 | 부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2 (2006. 09. 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679, 2005. 10.5.)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레미콘을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 후 레미콘을 공급하였던 레미콘회사에서 정부투자기관과 레미콘회사와 계약체결 한 물량보다 초과하여 당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니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보내왔으나 당사는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레미콘 회사는 당사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였고 소송결과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레미콘회사가 항소하여 법원이 조정결정을 하여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점이 레미콘을 공급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법원의 최종판결(조정)이 결정된 때인지? 또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체결 한 물품단가로 수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