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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596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1596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2.23. 심사청구를 하여 98.4.18.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6.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