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2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전 위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게 된 이유로, 계속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D 상해부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