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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13 | 토초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4경4313 (1996.10.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4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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