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0745 (2016. 5. 10.)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종합부동산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적용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