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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8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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