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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9조 제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978 | 기타 | 1993-10-29

[사건번호]

국심1993경1978 (1993.10.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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