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28870 (2011.04.21)

조심2008중2846(2009.06.24)

(심리불속행)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원심 요지) 시공회사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날 바로 전액이 출금되어 일부는 원고 측으로 다시 송금되었고, 원고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시공회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하수급업자들이 시공회사가 아닌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보아, 시공회사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공회사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11두12108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윤AA

파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88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