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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3) 5403.33을 2011.1.1.부터 2011.4.20.까지 할당관세율로 적용 받았다면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하였을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에 배재사유가 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1-05-13

회신내용 :

할당관세 적용품목인 제5403.33호(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는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바,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서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없고 기 수입된 건에 대한 정정도 불가하며,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상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고시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