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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55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2』 피고인은 2016. 10. 25. 조직한 계 금 2,0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 일명 ‘B’)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380만 원( 원 금 2,000만 원, 이자 380만 원) 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피해자 C에게 계 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조직한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주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2,380만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34』

1. 배임 피고인은 2016. 11. 8. 경 조직한 21 계 구좌로 된 계 금 2,000 만원짜리 번호계( 일명 ‘D’)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380만 원( 원 금 2,000만 원, 이자 380만 원) 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피해자 E에게 계 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조직한 다른 2개의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2,380만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 계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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