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중5754 (2016.01.22)

양도

각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조심2017서439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7. OOO3호 1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5.18. 쟁점부동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OOO에게 수용됨에 따라 2015.7.31.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5.10.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닌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