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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선고 2012가합4620 판결
약정금
사건

2012가합4620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00 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91,739,807원 및 그 중 125,073,141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16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중리동 지상 "○○팰리스 주상복합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22. 위 건립사업의 종결 및 채권채무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① 2009. 9.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익금을 29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각 8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팰리스 내 아파트 및 상가(합계 16억 4천만

원)로 대물변제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5억 7,800만 원을 원고의 ○○ 팰리스 상가 1, 2층 지분을 매

각하는 대로 즉시 변제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 11. 말경 피고로부터 받

는 대물변제에서 상계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1차 합의에 이어 2009. 11.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1차 합의에 대한 추가 약정을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① 피고가 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한 대물변제를 정산한 차액은 5억 5,200만 원(= 아파

트 및 상가 대물변제 합계 16억 4천만 원 - 1차 합의에서 인정된 피고의 대여금 5억

7,800만원 - 상가 411호 관련 5억 1,000만원)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

급하여야 할 금액은 5억 원으로 확정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금은 세 번에 걸쳐 1/3씩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일은 주식회사 이천중

앙시장 및 그 지분권자들이 부담하는 공사분담금 및 이주자 대여비 미납금 75억 1,100

만 원(2009. 11. 25. 기준)의 납부율이 20%, 40%, 60%가 된 것이 각각 입금확인 되는

시점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로 2010. 1. 15. 93,997,260원, 2010. 8. 18. 12,602,740원, 2011. 4. 18. 105,067,56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음에도 그 중 211,667,567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변제액을 각 변제기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291,739,807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91,739,80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경산세무서가 원고의 국세체납에 따라 2011. 1. 4.부터 4회에 걸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그 체납액의 합계가 잔존 약정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2010. 3.경 00 팰리스의 분양업무 대행자 주식회사 한승의 직원이 OC 팰리스 아파트 1001호 분양자인 이영희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의 수표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이영희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하여 위 10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미수령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한 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31,938,200원

②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주식회사 이천중앙시장 상가 활성화 지원금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반환채무 6천만 원

③ 원고의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미발급으로 인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에 ○○팰리스의 일부 상가 및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지출한 신탁비용 및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지급채무 71,743,947원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이천중앙시장 및 그 지분권자들의 공사분담금 및 이주자 대여비 미납금 75억 1,100만 원의 납부율이 2010. 9. 7.(1차 변제기)에 20%, 2011. 3. 5.(2차 변제기)에 40%, 2011. 5. 16.(3차 변제기)에 60%에 각각 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위 날짜마다 166,666,666원(= 500,000,000원 : 3, 원 미만은 버림)씩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지급 금원을 채무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산세무서장이 원고가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1. 이전인 2011. 1. 4. 5억 2,500만 원, 2011. 6. 11. 61,733,640원, 2011. 7. 13. 360,700,060원, 2011. 12. 12. 239,740,120원 합계 1,187,173,820원(= 525,000,000원 + 1,733,640원 + 360,700,060원 + 239,740,120원)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한 사실 및 위 각 압류사실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국세체납액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1차 변제기인 2010. 9. 7.이 도래하기 전인 2010. 1. 15.과 2010. 8. 18.에 1억 660만 원(= 93,997,260원 + 12,602,740원)을 갚았으므로, 2011. 1. 4.자 최초 압류일을 기준으로 볼 때 위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채권은 3억 9,340만 원(= 5억 원 - 1억 660만 원) 및 그 중 일부인 60,066,666에 대한 1차 변제기부터 최초 압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경산세무 서장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갚을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추심권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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