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야탑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79번길 태평고개 사거리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고, 위 사거리를 성남수정경찰서 방면에서 가천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C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