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 선고 2018고합1134 판결

피고인은 2018. 7. 4. 07:0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 F이 담배를 사러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누나 방에 침대가 있으니 누나 방에서 편하게 자자'고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넣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범행관련 소요시간 확인)

1. 피고인과 F간 메시지 사진, 범행장소 사진, - 피해자 사진, -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