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사회관계 망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 소액 결제를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으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