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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문의 면 덕 유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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