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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이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919 | 토초 | 1996-11-06
[사건번호]
국심1994서2919 (1996.11.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5,77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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