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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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314 | 토초 | 1996-06-21

국심1994중3314 (1996.6.21)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서초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75,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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