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B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D은행으로부터 취득한 C의 D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①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②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4항,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 등을 진행함에 있어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B 외 5명이 C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천지법 2012가단41334호)에서 D은행이 2014. 3. 2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제출하자, 2014. 4. 28. 위 B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C에 대한 D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F, G)를 제공받았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