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9.15.선고 2017노2627 판결

2.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유령법인 ' 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설립한 ' 유령법인 ' 과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