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3510 (1985.11.23)

법인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5조

1. 질의내용 요약

○공사(Fy 01.0~12.31) - 감독수수료 수입

○ 보험회사(Fy 04.01~03.31) - 감독수수료 지급

-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 납부 시 손금산입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