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2005.09.12)

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과 관련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이-2155,2004.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