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업46017-228 (2001. 5. 22.)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내방송사가 CNN, CBS, RTV 등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