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73,702,230원 및 그 중 471,393,807원에 대하여 2006. 2. 3.부터 2006. 5. 2.까지는 연...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9. 27.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등은 위 판결 이후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473,702,230원 및 그 중 471,393,807원에 대하여 2006. 2. 3.부터 2006. 5. 2.까지는 연 14%의, 2006. 5. 3.부터 2007. 1. 10.까지는 연 16%의, 200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080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한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