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반말과 욕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폭행 내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3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