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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9고정294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9고정294 재물손괴

피고인

권○○(73-1),기타전문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동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1. 22:10경 대구에 있는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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