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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01
명예훼손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O that the defendant referred "in-house male" to "in-house male" was not the defendant, but the defendant was not the "in-house male" at the time when he had a relationship with F, and the defendant was not the "in-house male". Rather, F was the same as the written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the situation where the victim E was satisfy with the victim E and the satisfy was committed. Despite the absence of any fact that the defendant had damaged the honor of E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B. The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limited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법정에서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년이 매독에 걸렸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오늘 그 남자와 섹스하기로 하였는데 이년 때문에 못 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소리쳤다. F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가 O를, 내 남자를 가로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이년이 매독에 걸린 년이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O가) E를 내려주고 와서 나하고 자기로 하였는데 네가 그랬다.’라고 하였다. 당시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목격자인 H도 원심법정에서 “50대의 여성이 당시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50대 여성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맞다. 피고인이 ‘저 년이 남의 신랑을 가로채고 그랬다.'고 하였다. 당시 F은 곁에 서 있기만 하고 딱히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J도 원심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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