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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하,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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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와 판단 기준 하종민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하종민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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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