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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8.24.선고 2016고정10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Cases

2016 Height1078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Defendant

구■■ (90-2), 회사원

Gwangju Northern-gu

Young-nam District prior to the place of registration

Defense Counsel

변호사 최■■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24, 2017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피고인은 2016. 05. 04. 04:00경 ** 우 **** 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 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82 신쭈꾸미 앞 도로상을 같은 엠파이어 호텔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At the same time, traffic congestion was caused by a vehicle parked in a densely concentrated commercial area. In this case, there was a duty of care to reduce the speed and prevent the accident by driving the vehicle on the part of the driver, while driving the vehicle on the part of the driver.

Nevertheless, the Defendant left two-lanes in the same direction of the victim Dol-gu (manam, 38 years of age) due to negligence in Jeonju-si ******** the left side of the vehicle of Hooo-gu, and then received the part of the panion in front of the right part of the vehicle of this Auri-gu.

The Defendant damaged the car of the above Ecoos by occupational negligence in an amount equivalent to KRW 8,806,534, such as the modification of the Rcoos personal part.

2. Determination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 런 교통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노◆◆ 이 탑승하고 있었 는데, 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어 2017. 5. 19 . 이 법원 2016고단****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의 강제추행행위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 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Conclusion

Therefore,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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