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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2 2013고정149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6. 03:10경 친구인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당구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출입문을 당겨 보았는데 잠겨져 있자 출입문을 발로 찼다.

그러자 당구장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면서 ‘문을 왜 쾅쾅 차느냐’고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such as suffering from the injury to the victim and getting the nos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 the wife of the victim B;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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