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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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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윤진수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법학 10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78고합147, 79고합8(병합)
대전지방법원 78고합174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