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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4499
사기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n the case of injury), while the Defendant was using the victim Y and vagabonds in the vehicle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injury, the fact that the victim Y and vagabonds were twice more, but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by assault as st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Rather, the victim was at a singing room three days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case and was injured in the face while disputing with the customer.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 the assertion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과 경위, 범행과정, 피고인의 폭행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멍이 들고, 벌겋게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 당시 피해자를 여주, 충주, 음성 등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당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이 부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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