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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96
폭행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13.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최초 12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우승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몰래 8마리로 변경이 되었다는 이유로 우승자로 결정된 피해자 E(6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뒹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Court statement of the defendant (the second trial date);

1. Application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to E;

1.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Article 260 (1) of the same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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