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of one year and two months, and Defendant B of a fine of KRW 6,000,00 (C,00,000), Defendant C, Defendant D, and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서울 관악구 L 2층에서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샤넬(CHANEL,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 ‘프라다(PRADA, 상표등록번호: 제0434504호)’ 등의 가방, 핸드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가방, 지갑 등을 유통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B과 함께 가짜 명품가방을 노점상이나 소규모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2011. 9.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로서 서울 도봉구 M 상가 135호에서 ‘N’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서울 중랑구 O에서 ‘P’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은 1995.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No one shall deliver, sell, forge, forge, imitate, or possess a trademark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for the purpose of using or making another person use such trademark on good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r manufacture, deliver, sell, or possess tools with respect to the registered trademark of another person with intention to forge or imitate, or to make another person forge or imitate the registered trademark.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elling trademark infringement products is Seoul from December 2009 to October 13, 201 to sell to domestic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