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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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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025 판결

위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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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2항 제1호의2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2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제1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제1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제3호

- 통합방위법 제2조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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