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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9.자 2020마769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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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84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법 제88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위헌조문 표시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