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숙연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0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2] 헌법 제1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위 대법원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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