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claim for the amount of the check is to be changed to the claim for performance of the acceptance obligation

It is not changed to the basis of the claim that the check money claim lawsuit has been changed to that of the claim.

Article 235 of the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

Defendant

Seoul District Court (Law No. 3044 decided May 1, 2002)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an amount of 100,833 won with an annual rate of 6% from September 16, 1959 to the full payment.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plaintiff shall revoke the original judgment as the purport of appeal.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04.00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6% from the day from the day after she was served with the main gushes up to the full paymen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which states that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at provisional execution is declared.

The appeal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는 1959.5.3. 소외 1(일명 ○○○)에게 금 104,000원을 빌려주고 그 변제로서 1959.7.15. 그 사람이 피고의 아내 소외 2에 대한 같은 액면의 채권을 양도받은바 소외 2가 1959.5.24.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8푼 지급기일은 15일 후로 정하고 빌릴 당시 피고는 액면 금 104,000원 발행일자 1959.6.9. 지급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동대문지점으로 하는 연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외 2로 피고의 위 수표의 발행교부 행위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 또는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59.7.15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같은달 16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소외 1이 그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한 것인데 그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한 것이다. 그럼으로 피고는 소외 2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소외 2의 채무를 1959.7.말경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위 원리금 104,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에게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는 본래 피고에게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후에 인수채무이행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 바,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 당연히 불허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하여 피고의 아내인 소외 2가 1959.5.24.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 월 8푼으로 정하여 15일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리고자 할 당시 피고는 그 원리금 상당액인 액면 104,000원 발행일자 1959.6.9.로 하는 연수표 1장을 발행 교부하여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이 취득하고 위 금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만 소외 2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외 2의 채무가 있기 전에 채무인수를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소외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며 1959.7.15. 소외 2에 대한 소외 1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양도증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도 소외 2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한 것이니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소외 2에 대한 소외 1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에게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바 없음으로 그 채권양도는 제3자인 피고에게는 물론 채무자인 소외 2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소외 1의 금 100,000원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에게 대항 할 수 없는 결과 그해 7.16. 채권자 아닌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위 1959.7.15. 현재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본건 금 1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임으로 그 날자에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의 목적물인 채권이 없음으로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며 그날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면 그 날자로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니 그달 16일 원고 사이에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959.7.15.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수표금 채무이고 또 양도 당시 소외 2는 이미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으며 가령 그렇지 않아도 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이 1959.10.29.인데 그 전인 7.24.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는 1959.6.9 액면 금 100,000원 수표가 지급 거절된데 대하여 그 수표를 소외 2에게 돌려주는 때에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44,560원을 변제할 것이고 그 수표를 돌려 주지 않을 때에는 소외 1이 55,440원을 소외 2에게 돌려주게 되어 각 그 반대 채권으로 상계한 결과 소외 2는 본건 수표의 지급 거절조로 44,56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었음으로 소외 1이 채권양도 통지를 발하기 전에 이미 상계하여 소멸된 부분 55,440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위 대차관계의 진 채무액은 44,560원에 불과함으로 원고의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원고는 갑 1호증(수표), 같은 2호증(양도증서), 3호증의 1(통지서), 같은 호의 2(우편 영수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 환송전(1차) 당심증인 소외 5 환송전(2차)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결과를 원용하고을 1호증은 부지라고 하고, 피고는을 1호증(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7 환송전(1차) 당심증인 소외 2 환송전(2차)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결과를 원용하고 갑 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3호증의 1, 2는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2호증은 부지라고 하다.

First of all, we examine the defense that the plaintiff's change to the lawsuit claiming the acceptance of the check to the lawsuit claim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pay the check amount is a change in the foundation of the claim. Thus, the plaintiff's change to the lawsuit claim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pay the check amount after seeking the payment of the check amount in the original lawsuit of this case is obvious by the plaintiff's assertion itself, and it is not a change to the ground of the claim. Thus, the defendant's defense is groundless.

The following facts are examined as to the merits. The interest rate of 100,000 won from the non-party 1 on May 24, 1959 shall be 15 days after the date of repayment of 8% per month, and the defendant delivered the above receipts to the non-party 2, and deliver them to the non-party 1 and borrowed the above money, unless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plaintiff alleged that the remote person takes over the obligations of the non-party 1, but if the checks or bills are issued and delivered after the relation between the claims with the remote person is established,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the defendant takes over the obligations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cannot be found to have taken over the obligations of the non-party 1 for convenience of the non-party 1, the defendant cannot be found to have agreed to the non-party 5's testimony and the non-party 1's defense to the non-party 1, because it is clear that the non-party 2's testimony and the non-party 1's defense cannot be established.

Then, even if Nonparty 2 was liable to Nonparty 1, the Defendant made an agreement between Nonparty 1 and Nonparty 2 on July 24, 1959 to pay KRW 100,000 (amount 1,00,000,000) on the part of June 9 (amount 1,000,000) when returning to Nonparty 2, Nonparty 2 agreed to pay KRW 44,560,00 to Nonparty 1. While Nonparty 2’s debt cannot exceed KRW 44,560,00 cannot exceed KRW 44,560 on the part of Nonparty 1’s evidence and the testimony of Nonparty 2 before the remand, the transferor did not provide evidence to acknowledge the debt solely, and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 notified Nonparty 2, the debtor, and at the same time, accepted the debt on July 16, 1959, and rejected the defense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credit, as acknowledged earlier.

Therefore,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0,00,00 won with interest of KRW 833,00 per annum within the limit of the transplant restriction order, and 100,000 won with interest rate of KRW 100,833,000,00 per annum from September 16, 1959 to the full payment rate of KRW 10,000,00,000, which is the interest of KRW 833,000,00 per annum within the limit of the transplant restriction order. Accordingly, the plaintiff's claim is legitimate within the above recognition law, and it is unfair to accept it and dismiss the remainder. The court below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in its entirety,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plaintiff's appeal is justified, and it is unnecessary to execute the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Civil Procedure Act by applying Articles 386, 96, 92, and 89.

Judges Kim Jung-t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