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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대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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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7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79조
원심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 청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7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