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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3고단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1997. 4. 29. 피고 법인의 B 화물자동차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축하중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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