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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35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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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6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18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