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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공2022하,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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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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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