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lease and establishment of a factory;

Even if a factory is operated by leasing an existing factory, it can not be considered as a new construction of a factory, and in case of leasing a factory continuously, it is within the scope of an existing factory even though there is a little increase or decrease in leased objects, and even if there is a short gap between lessees, it cannot be viewed as a new construction after closing the factory.

Article 110-2 (2)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88 (2)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4-2 (2) 1, 2,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42-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7 subparagraph 5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Supreme Court Decision 79Nu221 delivered on October 30, 1979, 79Nu221 delivered on July 22, 1980, 80Nu241 delivered on July 22, 1980, 80Nu241 delivered on July 29, 1980 (a copy of summary of the decision, Article 138(1)229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40 of the court bulletin, page 640 of the court bulletin)

Plaintiff

Busan City Head of Branch Office

Supreme Court Decision 80Nu425 Decided January 27, 1981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each portion exceeding KRW 77,613 of the property tax on land in 1979 that the Defendant notified to the Plaintiff as of September 15, 1979, exceeds KRW 944,03,03, the amount exceeding KRW 377,613,00,000,000 KRW 188,806,000,000,000 won,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and details of taxation disposition

If Gap evidence Nos. 1-1, 2, 3, 17, Eul evidence Nos. 1-1, 2, and 3-1, 1-2, and 3 without dispute over its establishment all the purport of pleadings, the defendant, on September 15, 1979, imposed the property tax on the plaintiff on the land of 1,494 square meters (number No. 1 omitted) and 118,12,281 won calculated at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above site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review, and the property tax rate of 1,30,000 won was 18,50 won at the above site at the time of the above request for review, and only 1,50,000 won was 2,330.88,000 won at the above site at the time, and only 1,57,000 won were 1,000 won at the above site at the time of the above request for review,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property tax rate of 1,81-1,7,7,081-2.

2. Claims and issues

Since the plaintiff, after acquiring this case and its ground factory on September 30, 1968 and operating it as a pharmaceutical factory for about one year, and temporarily suspends business, on July 1, 1972, after temporary closure of business, he was used as a factory continuously to lease it to Taesan, Samjin, and Chang LLC Co., Ltd. on May 12, 1978, through the order lease of it to 1978, the above factory was used as a factory until it is leased to Taejin LLC. Thus, it is argued that the above factory should be closed at the time of the above 18-2 (3) and 84-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8-6 (2) and 47 subparag. 5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the above factory should be leased to the above 197-1, which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 factory after the closure of the factory.

3. Determination

A. The plaintiff, who had no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of Gap 8 to 14, 17, 18-1, 2, and 4-2, as stated in the above 1, 2-1, each of the above 7-mentioned 1, 2-2's testimony and arguments that he had been using the above 4-mentioned 7's 7-2's 7-2's 7-2's 8-2's 7-2's 7-2's 7-2's 7-2's 8-2's 7-2's 7-2's 7-2's 7-2's 7-2's 8-2's 7-2's 17-2's 7-2's 7-2's 17-2's 5-7's 7-2's 5-2's 17-3's 7-2's 60's 7-1's 3-2''s 7-2'''s 7''''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1항 제1호 제5목 및 제2호 제3목 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같은법 제4항 은 “ 제110조의 2 제2항 의 규정은 제2항 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은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하며, 한편 그 시행령 제142조의 2 제3항 은 “ 법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 6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하고, 그 시행령 제79조의 6 제1항 은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부산시……를 말한다” 그 제84조의 2 제2항 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또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6 제2항 은 “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9 의 규정은 법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신설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제47조는 제1호 에서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그 제5호 는 공장의 신설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973. 4. 1. 이후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 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동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 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1973. 4. 1. 이후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이전확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기설공장 규모는 100분의 100 이상 공장규모를 확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 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또 그 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시행령 제47조의 2 는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목적은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공장의 건설이나 증설을 억제하자는데 있는 만큼 공장소유자가 스스로 기존공장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함은 물론 타에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른 업종의 공장을 시설, 운영케 하더라도 이것을 공장의 신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계속하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목적물에 다소의 증감이 있어도 그것이 기존공장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증설을 한 경우가 아니고 동시에 각 임대차 사이에 단기간의 공백이 있다한들 위 제도의 취지와 기존공장을 철거한 이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 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는 앞에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그것 역시 공장을 폐쇄하였다가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제약공장을 잠시 경영하다가 휴업하고 그 생산설비를 한곳으로 모으고 나머지 공장을 위 법에 규정한 1973. 4. 1. 이전인 1972. 7. 1.부터 각 임대차 사이에 다소의 공백기간은 있었으나 계속하여 위 성우금속에 임대하기까지 위에 본대로 여러 임차인들에게 순차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법이 규정한 규모의 업종이 각 다른 공장을 간단없이 운영하게 하여왔고 또 그 임대한 공장의 규모에 다소의 증감은 있었으나 그것이 모두 기존공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러한 공장을 다시 위 성우금속에 임대하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시설·운영케 하였다하여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설(내지는 증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장외 신설로 보아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에 따라서 그 토지에 중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However, even if the object of taxation of this case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taxation of the same Act, the category of land is still the object of taxation of the property tax pursuant to Articles 180 and 181 of the same Act as the site, and the tax rate is 3/100 of the value pursuant to Article 188(1)1 Item 5 of the same Act, and the total tax base of the object of taxation of this case is 118,122,281. As seen earlier, the property tax of the land of this case in 1979 is 354,366. The defense tax is 354,3666 won for the land of this c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12 of the Defense Tax Act. Since it is apparent that the defense tax is 70,873 won for calcul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12 of the same Act, the part of this case is legitimate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tax amount recognized, and it is unlawful.

4. Conclusion

Therefore, within the above limit,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f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exceeding KRW 377,613 of the amount of the property tax of KRW 944,03 of the 1979, and the amount exceeding KRW 75,522 of the amount of the same defense tax of KRW 188,806, which is the same amount of KRW 188,806, is reasonable. Accordingly, this claim is accepted and the costs of litigation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