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lower court’s punishment (7 year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A and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B) is too unreasonable.

2. We examine the judgment on Defendant A’s appeal, and the recognition of Defendant A as a substitute for the instant crime, and reflects on it. The damage of the instant case may be partly recovered through the auction procedure commenced for the cargo ship operated by Defendant A as the captain, and the Jindo Sea Traffic Control System (VTS) attempted to call the wireless telephone (VHF) call and contact with the mobile phone on the side of the damaged fishing vessel immediately before the instant accident, but it appears that the damaged fishing vessel did not receive it (181 pages of the investigation record).

그러나 피고인 A이 항해 능력이 부족한 적은 수의 선원들을 승선시킨 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 확인 및 전방 견 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던 중 정박 등을 켠 채로 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제 659 쪽, 공판기록 제 81 내지 83 쪽 등),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어선이 정박하고 있던 위치는 평상시 어선들이 어업을 하는 곳이어서 이를 피해 다니면서 항해해야 했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제 932 쪽), 피해 어선이 선로에 무단 정박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파괴된 어선의 소유자 및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동종...